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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수익 국민배당 발언에 코스피 급락 후 회복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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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인공지능(AI) 호황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한국 증시가 요동쳤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하지만 기업 횡재세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이라는 해명이 나온 후 낙폭은 회복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가 AI 수익의 집중화에 따른 빈부 격차 우려와 사회적 재분배 요구가 실제 정책 기조로 부상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산업 수익으로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김 실장의 게시물 여파로 이날 한국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5.1%까지 급락하며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하려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후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 도입이 아닌 AI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장 초반의 손실을 일부 회복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안이 AI의 등장으로 사회적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붐으로 얻은 이익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책적 논의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했다. 글로벌 빅테크 중 애플과 알파벳을 제치고 엔비디아에 이은 영업이익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성장세 역시 가파르며 2026년에만 약 239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 전략가는 “아시아 경제가 디지털화와 AI를 포함한 공유된 미래에 대한 소유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며 “다만 정부 대신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인 배당 규모나 김 실장의 제안이 실현될 세부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코스피의 급격한 변동은 올해 86% 급등한 한국 시장의 심리가 정책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민 리 롬바르드 오디에 전략가는 “급격한 증시 하락의 트리거는 김 실장의 예기치 않은 발언이었다”며 “횡재세 도입 부인으로 시장 심리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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