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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정책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고용정책' 필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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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이날 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내국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 인권 침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외국인력 정책의 소관부처가 제각각인 만큼 산업현장의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수급 상황과 정합성 있게 외국인력 정책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설계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비숙련 외국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숙련을 쌓은 우수인력의 장기체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해 취업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과 체류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의 한계를 되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