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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단 출범, 범부처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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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며, 부단장 1명과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 파견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그간 5차례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건 삭제 지원으로 약 5만3000명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다만 불법촬영물 접속차단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구조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는 삭제 불응·반복 게시 피해가 지속됐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