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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흉기 사망 사건…“청소년을 밤거리로 내모는 구조가 문제”
스타트업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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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5일 오전 0시 11분경 광주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으며, 현장에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도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피해 학생은 끝내 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성명을 내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단체는 “평범한 귀가길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사건의 본질을 개인 범죄 차원을 넘어선 사회 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정책연대는 특히 청소년들이 늦은 밤까지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밤 11시를 넘기거나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외부에 머무는 생활 패턴이 일상화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시간대에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 역시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생활환경은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학원 운영시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청소년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해가 진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보호 공간이 제한적이며,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 모두 충분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취약 시간대에 거리로 내몰리고,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야간 이동 실태 전면 점검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학원 심야 운영 제한 및 수면권 보장 ▲지역 기반 청소년 보호 공간 확충 ▲입시 중심 교육 구조 개선 등이다.
특히 심야 학원 운영 문제는 다시 한 번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학습권과 안전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책연대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늦은 밤 홀로 이동해야 하는 환경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소년 야간 활동 증가와 안전 인프라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학부모 수요와 교육 시장 구조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교육, 돌봄, 지역 안전망 전반을 되짚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