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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가 설계"…시민참여 확대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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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장애인 정책을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는 ‘시민주권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장애시민”이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해주면 행정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시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의 제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당사자 중심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실행력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길수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행정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참여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시민이 만들고 행정이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 역시 당사자 중심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의 정책 협약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요구와 거절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흥빈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광주와 전남 간 격차로 전남 장애인이 더 소외될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와 주말 돌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는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는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