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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미 국방, 휴전 시 미승인 전쟁 시한 정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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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의회 승인없이 전쟁을 실시할 수 있는 시한(60일)이 곧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휴전 중엔 시한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쟁부는 궁극적으로 백악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백악관은 3월 2일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 종료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 30일의 기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11~12일 첫 종전 협상이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대해 팀 케인(버지니아·민주당) 의원은 “60일 기한은 내일이면 만료된다. 이는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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