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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 무산, 성립전 예산으로 민생 공백 대응
데일리안
0도, 시·군과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 등 활용 추진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오후 4시쯤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김성중 행정1부지사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도 무산됐다.
도는 입장문에서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1조 623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당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본회의가 시작 직후 정회되며 파행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선거구획정안은 함께 논의됐으나,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결국 둘 다 처리되지 못했다.
도는 향후 31개 시군과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산모·신생아·영아 돌봄 서비스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에 대해서도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를 차례로 만난 후 자신의 SNS에 "지난주 월요일, 예비후보직을 직접 사퇴하고 도정에 복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시가 급한 추경 때문이었다"며 "조금 전 도의회 의장님과 양당 대표의원님을 찾아가 오늘 중 추경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렸다. 오늘 밤 늦게라도 반드시 추경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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