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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선고 전 MBC “윤영호 건진법사 유죄, 김건희만 예외”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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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우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라면서도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전 선물인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우 재판장은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봤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8억3238만3596원 선고를 요청한 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 구형한 형량은 모두 징역 15년, 추징금 9억6958만3596원, 벌금 20억 원이다.
MBC는 ‘뉴스데스크’ 「나라 흔들었던 ‘브이제로’ … 미완의 단죄, 이제는」에서 “이번에도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는 김씨의 입장이 반영될지 혹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거나 적어도 계좌가 활용된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가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조현용 앵커는 「취임 직전 ‘샤넬백’은 왜 무죄? … 형량 늘어나나」 앵커 멘트에서 “대통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은 청탁 대가에서 빼줬다”라며 “대통령보다 당선인 시절에 권세가 더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당선인 부인이 받은, 그것도 에코백도 아니고 무려 샤넬백을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었다고 판단해 줬다”라고 지적했다. 조 앵커는 “하지만 김 씨에게 줄 샤넬 가방 등을 마련한 통일교의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취임 전에 마련한 물건도 문제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죠. 물건을 마련한 사람도 전달한 건진법사도 다 유죄인데, 김건희 씨만 이 부분에서 2심에서도 예외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MBC는 리포트에서도 “김건희 씨가 받은 세 개의 선물을 쪼개 ‘첫 샤넬’에 무죄를 준 1심 재판부와 달리 건진법사 1심과 윤영호 2심 재판부 모두 세 차례의 금품 전달을 하나로 묶어 유죄로 봤다”라고 분석했다.
JTBC도 ‘뉴스룸’ 「뒤집힌 ‘샤넬백 판단’ … 내일 선고 핵심 쟁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건넨 샤넬백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란 이유 등을 들어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와 상관없이 그 배우자에게 교단 자금으로 선물을 준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JTBC는 선물의 청탁성도 명확히 했다면서 “단순한 ‘당선 선물’이었다는 김건희 씨 주장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가방과 목걸이를 주고 친분을 형성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을 청탁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김건희 씨 사건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백을 받을 당시 구체적 청탁을 듣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 청탁 목적성을 인정할 경우,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SBS는 ‘8뉴스’ 「‘내란 가담’ 박성재 20년 구형 … 이번주 윤 부부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