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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회복 불씨 파급 효과 예상"
데일리안
1"교권·학생 인권 제로섬 관계 아냐"…공교육 정상화 지시
수학여행 기피 현상에는 "구더기 걱정 장독 없애선 안돼"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교권 침해가 잇따르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수학여행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요즘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을 기피하는 배경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교사의 관리 책임 부담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주 말하지만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는 비용을 들여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되고, 선생님들에게 관리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하면 된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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