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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 회의 무산, 입점단체 불참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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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과 입점 단체 간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 초기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다. 수수료 인하 등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가 잇따라 공전하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 회의는 입점 단체들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플랫폼 측과 입점 단체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데 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려던 계획마저 파행을 맞은 것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입점 업체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배달 플랫폼사들은 2024년 11월 도입된 차등 수수료제를 적용 중이다. 매출 상위 35% 업체에는 7.8%, 35~80% 구간에는 6.8%, 하위 20%에는 2.0%의 중개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플랫폼사들은 하위 2.0% 수수료 적용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되, 나머지 70% 구간에는 7.8%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달 거리 1㎞ 이내 구간을 신설해 5%대 수수료와 2000원대 후반의 배달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일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플랫폼사들은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입점 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중동 전쟁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달한 만큼, 단순한 구간 조정이 아닌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포장재 및 식자재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협의체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다. 입점 단체마다 규모와 업종이 달라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보니 단일화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2차 회의 무산 이후 후속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향후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할 만큼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급한 영세·소상공인부터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 어떤 입점 단체들에 대한 대안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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