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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봉지욱 윤 명예훼손 수사 이재명 표적 주장
미디어오늘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 취재진은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기소 사건’ 등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사건 재판부에서 대장동 수사 당시 과연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조우형(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판사도 이야기했다”라며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형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1억9000만 원 받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11년 4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불법대출을 확인했으나 대검 중수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예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나아가 김 의원은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0번 언급됐다고 들었다. 결국 대검, 강백신의 특별수사팀은 참고인(뉴스타파 기자들)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한상진 기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최초 공소장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70장 넘는 공소장 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된 윤석열 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한 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다.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민주당 이재명을 연결시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이어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할 수 없다고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을 세 번 변경해서 30여 쪽으로 줄였다.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라갔다. 그럼에도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수사기록이 5~6만 페이지인데 저희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된 수사 내용은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 없는 기록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 6건에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