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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CU지회 파업 중 조합원 사망, BGF 교섭 갈등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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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리테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CU지회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선 가운데 집회 도중 인명 피해 사고까지 발생했다.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등에서 물류센터 출입구를 봉쇄하고 차량 출차를 막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째인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에 위치한 BGF로지스 물류센터 인근에서 인명사고가 벌어졌다. 편의점 물류를 배송하기 위해 사측이 대체 차량으로 동원한 2.5톤(t) 탑차에 깔려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 일감 축소·손배 청구 논란… 양측 주장 엇갈려
화물연대 소속 CU지회는 지난 1월부터 파업 2주차까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에 단체교섭과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곱 차례 발송했다. 이후 BGF리테일이 교섭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요구하자 기존 2회전 배송에서 1회전으로 일감이 축소됐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중 11명에 총 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이 발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GF리테일 측은 “선제적으로 일감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배송 거부에 따라 편의점 물류 차질로 점주 피해가 생길 것을 대비해 배송 업무를 다른 센터에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BGF로지스측은 이들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개별 운송사에 손해배상을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 CU·화물연대, 실질적 사용자 놓고 갑론을박
BGF리테일의 물류 계약은 BGF리테일-BGF로지스-운송사-배송기사의 4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개별 운송사와 계약하고, 이 운송사가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와 계약하는 형태다.
이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중간 운송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이어져 실제 수령 운임을 낮추고, 낮은 운임은 차량 할부금·유류비·유지비 보전이 어렵게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 입장이다. 또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무 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대차비용이 요구되는데, 이 비용이 14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9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물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점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경남 진주에 위치한 CU 점포들은 진주 물류센터가 폐쇄됨에 따라 기장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공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물품 입고가 지연되거나 입고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CU 점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수요가 많은 간편식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방문객 또한 줄고 있는 상황이다.
◇ 집회 중 사망자 발생, 화물연대 총투쟁 예고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 범위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 법 시행 전,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들은 하청 운송사와 제한적인 교섭은 가능했으나, BGF리테일·BGF로지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는 1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노동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20일 발생한 인명사고로 인해 이번 파업 사태는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 발생 후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