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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이재명 장특공제 폐지 비판, 1주택 세금폭탄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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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메시지가 쌓일수록
성실한 국민은 '범죄자'가 되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뜻을 시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 장치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실거주 기간까지 꼼꼼히 반영되는 장특공을
'투기'라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모른척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인 13억 3천만 원짜리
주택에서 10년을 산 1주택자는,
양도세가 67만 원에서 982만 원으로
15배 가까이 폭등합니다.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면 뭡니까. '
보너스 세금'이라도 됩니까.
지금 국민은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 입니다.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되어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
국민을 '투기꾼'로 내몰 시간에
외국인 다주택 투기꾼부터 잡으십시오.
수천만 원 베팅으로 수천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불공정에는 눈감으면서,
왜 집 한 채가 전부인 선량한 국민만
잡도리 하십니까?
무능으로 나라 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특공, #세금수탈,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