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힘 후보 확정, 정원오 박원순 시즌2 비판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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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후보 확정, 정원오 박원순 시즌2 비판

미디어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5번째 서울시장직 도전이다. 20일 지면을 보면 오 시장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오래된 건물에 벽화 같은 걸 그리는데 시 예산이 펑펑 새어 나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또 다시 좌파단체 ATM(현금인출기)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4월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겨레는 장애인 탈시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 동정과 시혜를 담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대신 장애인의 헌법 권리인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날로 2002년 장애인 이동권·탈시설 운동이 본격화하며 올해 25회째를 맞았다.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석으로 나와 지난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18일에는 대국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집회에 나와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의 당뇨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오세훈 “내가 서울시장되니 시민단체 사람들 성동구 숙주삼아”

조선일보는 6면 「“정원오는 박원순 시즌2… 市가 좌파 ATM돼”」란 제목으로 오 시장 인터뷰를 실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다’라는 질문에 대해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서울시는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인데 “박 전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겠다’고 했고 정 후보는 그런 박 전 시장을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면서 “박 전 시장 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시청에 들어와 서울을 그들만의 ATM으로 전락시켰고 내가 시장이 되니 시청에서 나간 이들이 성동구를 새로운 숙주로 삼았다. 정원오 선대위에도 포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20년 전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디자인이냐’, ‘한강은 가만히 놔둘 때 좋다’며 반대했는데 그때 반대한 민주당 분도 지금 주말이면 가족들과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오 시장은 “부산에서 박한연대(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루어질 공산이 있고 서울·경기에서는 개혁신당과 보수 통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양당이 서울·경기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기대는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결의한 절윤(윤석열 절연) 선언으로 선거를 치를 바탕은 생겼다고 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정원오 ‘빠른 재건축 지원’ 거짓말, 내가 31만채 공급할 것”」이란 기사에서 오 시장 인터뷰를 전했다. 강남 재건축 이슈를 제목으로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 후보가 오 시장보다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하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강남 재건축을 이재명 정부가 도와준다고?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이 정비 사업 반대”라며 “정 후보에게 ‘재건축에 진심이라면 정부에 얘기해 대출 제한부터 풀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안 하지 않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한 ‘왜 정 후보를 ‘박원순 시즌2’라고 하는가’란 질문에 “정 후보는 저를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비판하는데 비전 설정 기능에 대한 폄하”라며 “박 전 시장의 아무것도 안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탈시설 로드맵 완성해야

한겨레는 사설 「‘도가니·색동원 사태’ 막을 장애인 탈시설 체계 확립을」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 전국 481명에 불과했고 이는 2023년 기준 1529개 시설 거주 장애인 2만7325명의 1.76%인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2021년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은 지지부진 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색동원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거론했다. 지난달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과거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받아 색동원으로 전원됐는데 또 피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이른바 ‘시설 뺑뺑이’ 대책에 비판 여론이 커졌다.

한겨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삶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적인 흐름도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로 옮겨간 지 오래”라며 “서울시가 2023년 탈시설 장애인 487명을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4.31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선뜻 시설 퇴소와 자립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 장애에 따른 어려움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이들에게 정부의 자립 지원책이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법(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까지 남은 1년,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전담 인력과 활동 보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탈시설 실행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두려움 없이 지역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강요된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원하는 곳에 살며 원하는 것을 먹고 입는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김용 향해 “활개치게 놔둬도 되나”

한국일보는 사설 「보석으로 나오자 맘껏 활개 치는 피의자들」에서 전 목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들이 이렇게 활개 치게 놔둬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인데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전 목사가 특정 정당지지 호소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집회 참석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허가 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이런 보석 조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씨는 지난 1월 윤석열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소됐는데 또 다시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하는 길을 터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보석 허가 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눈꼴사납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정치행보를 시작했으며 6·3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더 쉽게 보석 혜택을 받는다는 불신을 깨뜨리는 것 또한 법원 몫”이라며 “피고인의 자숙만을 기대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