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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사건 대책은? 한국일보 ‘학생부 기재’ 한겨레 ‘고위험군 학생 치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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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해법, ‘학생부 기재’ vs ‘치료와 전문가 개입’
계룡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대책 논의가 재점화됐다.
한국일보는 「교사 절반 “학생에 폭행당해”, 교단 위기 더 이상 방치 안돼」에서 “한국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86%였다.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교사도 48.7%나 됐다”고 전하며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해달라는 교원단체 요구는 그래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입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교사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겨레는 「교사 폭행 고위험군 학생, 전문가 개입·치료가 먼저다」에서 “교사를 폭행할 지경에 이른 학생은 많은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각한 가정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미래 불이익’ 같은 이성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생부 기록’이라는 사후 처벌이 폭력의 예방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계룡 사건의 가해 학생도 ‘급식실 생활지도’ 등 일상적 지도를 교사의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심리 상태였다”며 “정서·행동 위험 신호가 보이는 학생은 전문가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교사 개인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편 앞두고 쏟아진 우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재조명됐다.
세계일보는 「與 지지층도 찬성한 檢 보완수사… 최소 견제 장치 필요」에서 “본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의 응답자 7200여명 중 45%가 ‘앞으로 생겨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의견은 35%에 그쳤다”고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44%)이 반대(39%) 의견을 압도했다는 점”이라며 “반대가 높은 유일한 정당은 조국 대표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이들이 모인 조국혁신당뿐이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청탁에 사건 덮기… 견제 없어지는 경찰, 앞으로 더 걱정」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만약 검찰의 별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 무마 의혹은 까맣게 묻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동혁 대표 방미, 한겨레 동아일보 등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이 여러 신문으로부터 비판받았다.
동아일보는 「대표는 방미 인증샷, 후보들은 각자도생, 의원들은 구경만」에서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돌연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워싱턴 의회 의사당 앞에서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 옆에서 손가락으로 ‘V’자 포즈까지 취했다”며 “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들은 피눈물 나는데 대표는 인증샷 화보를 찍으러 간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지금 국민의힘은 구심점도 없이 대표와 후보, 의원들이 다 제각기 모래알처럼 따로 노는 모습”이라며 “의원들은 망가져 가는 당을 바꿀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한 채 자포자기한 것처럼 방관하고 있다. 콩가루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한 광경”이라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을 경향신문과 세계일보가 다뤘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치유와 통합 위해 바람직」에서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마타도어 문제지만 ‘이길 대선 졌다’는 대통령 인식 적절한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설’ 재언급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올렸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승자다. 굳이 4년 전 일을 꺼내 사과를 재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발언을 다루며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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