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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유튜브 중계 첫 회의서 ‘윤석열, 하루종일 접견’ 비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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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라이브로 법무부 업무회의를 공개했다. 안건으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번갈아 부르며 구치소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정 장관은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 몇몇 사람들이, 나한테도 민원이 왔는데 하루종일 변호인 접견을 돌아가면서 변호인 두세 명이 하루종일 (접견)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종일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라고 말한 뒤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들을 바꿔서 계속 접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라든가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방안을 만들고 일부 수용자가 종일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일부 변호사들이 접견을 사전에 예약해두고 ‘노 쇼’(no show)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변호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에 대해 문제 삼겠다, 공개하겠다고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개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도 접견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319일 간의 1, 2차 구속 기간 중 접견횟수는 총 538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생중계’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법무부도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에 발맞춰 오늘부터 매월 ‘월간 업무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업무가 매번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검찰’ 사무 말고도 ‘교정’,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을 보다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