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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 삼권분립과 표적수사 여야 대립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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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도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당시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각종 조서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며 "목표는 이재명이었다는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도 "오늘 청문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게 확인됐다"며 "어떻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원칙을 지켜서 수사했다 말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상을 왜곡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과 자유공화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 정도로 개입한 적이 없었다며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총장은 "며칠 전 김용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공방을 주고받던 중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다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퇴장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일부 국조특위 위원에 대해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서 위원장은 "사적 이익이 없으므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