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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AI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 보조금 지원 및 규제 완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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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데이터센터 설치를 앞당기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가 담겼다.
AI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은 먼저 복합 인허가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한 번에 묶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부처나 기관장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규정했다.
법안은 비수도권이라면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들어설 때 이 시설이 기존 전력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AI데이터센터에 한해 이를 건너뛰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또 AI데이터센터 사업자가 LNG가스, 즉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구매계약(PPA)은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보다 싼 값에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데이터센터에 한해 화석연료 전력까지 적용 범위를 열어준 것이 특징이다.
수석전문위원 “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흔들릴 염려”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우후죽순 AI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유럽연합(EU)·독일·싱가포르·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PUE)과 기후 책임에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반대”라고 했다.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이견이 나왔다. 이복우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제외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사실 흔들릴 염려가 있다”며 “이 부분은 첨예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라고 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LNG 발전을 PPA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도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우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인허가 타임아웃제에 대해서도 “타 부처의 권한을 존중해서 심사기한을 길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다른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AI시민행동 “원전과 SMR 포함 요구까지, 과방위 인식 심각”
그러나 여야 과방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우려가 제기된 조항들은 그대로 위원장안에 담겼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시간을 끌고 계속 놔두겠나”라고 했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며 “(PPA 계약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만 (포함해) 통과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과방위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도 “기후에너지부에서 에너지원에서 LNG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AI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동의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14일 법안 통과 직후 재차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은 핵심 규제를 무력화하고 계통(전력망) 부담과 ‘기후 부채’를 우리 사회에 전가하는 특혜 패키지”라며 법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정부와 국회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부칙의 시행시기를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자(한민수·이해민·노종면)며 속도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PPA 특례 시행령에 원전과 SMR 등 모든 발전원을 적극 포함하라는 주문(최형두·황정아)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어떤 전원이든 데이터센터에 공급하겠다는 무책임한 방향과 의지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