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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혁신 평가 4년 연속 1위, 유정복표 체감 정책 성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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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천의 변화가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감형 정책'으로 도시 변화의 속도를 더하며 삶의 질 개선도 1위를 견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는 유정복표 정책들을 짚어 본다.
◆ '천원 정책 시리즈' 인천의 변화, 도시의 질적 개선 평가
대표적인 정책이 '천원주택'이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적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며 높은 경쟁률과 정책 만족도로 이어졌다. 이는 주거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뿐만 아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도 돌봄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천원정책'이 이어졌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긴급·야간 돌봄 확대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강화하며 인구 정책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작동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정책도 세분화해 참여 시민의 혜택 범위를 넓혔다. 천원택배·천원복비·천원 문화티켓·천원의 아침밥·천원 i-첫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공공 서비스 이용 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유정복호 인천시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에는 여기에 더해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원 주택'의 경우 공급 규모(25~26년 연간 1000호 공급)는 유지하되,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1.0 이자지원'과 연계해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다듬었다.
인천은 지금 단순히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혁신을 이뤄낸 유 시장의 노력이 있다. 유시장표 정책은 경제, 복지, 안전, 인구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개별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정책이 서로 연결된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실련이 공동으로 분석·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평가에서 인천은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경제활력·보건안전·인구사회·보육교육 등 4대 분야에서 삶의 질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나온다.
특히 평가가 현재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이를 뒷받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디테일하다. 인구사회 분야는 39점 상승, 보건안전 분야는 13점 상승하며 전체 개선을 견인했다. 이는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4년간 1인당 개인소득이 약 20%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체감형 성장이 이어져서다.
혁신 평가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2020년 7.5%, 2024년 5.9%로 개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건강 정책과 공공 안전 체계 강화 역시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졌다. 의료 취약지에 '1섬 1주치병원'을 도입하는 등 접근성을 높인 정책이 주효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끈 정책은 또 있다. 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도 도입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진료 불편을 줄였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혁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행정도 복지 차원에서 변화를 꾀했다.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결합시켜 '24시간 민원 챗봇, 자동 감면 시스템, 사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지금은 그 편리함과 섬세함으로 시민 호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돼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인천시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에서 진행된다. 누리마루, 푸른마을, 솔샘누리,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지정 기관에서 총 100명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성과에 대해 "인천의 변화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