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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지시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자·보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축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는 보유세·법인세 강화, 각종 보유 억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별도 규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에 별도 검토를 지시하며 제도 부활 또는 강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보유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