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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물차 대출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이 8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에 따른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지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종사자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국가별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가 지속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있는 한 (안전운임제) 일몰은 안 할 것"이라며 "(대상을) 확장하면 했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물류 대리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도 쫓겨날 판"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가 땅은 있는데 제대로 못 써서 난리"라며 물류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국방부와 협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화물차주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확대 검토, 수도권 유휴지 활용 물류 인프라 확충,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 지원 등 건의한 사항은 즉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이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종전의 기대감을 내비친 화물 사업자 대표에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간담회에서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이 "휴전 얘기가 나와서 중동 사태가 잦아들 것이란 개인적인 기대를 하는데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최종 종전 협상 타결까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