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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좌절시킨 TBS 추경…“‘조금만 더 기다려’ 할 때 아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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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두 번째 TBS에 대한 추경 논의 좌절은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주도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지난 연말 추경이 좌절된 다음날 TBS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다. 희망을 드렸다 더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경우 사실 TBS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여러분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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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두 번째로 추경의 희망이 좌절된 것이다. 김현 의원은 8일 미디어오늘에 “7일 청와대 회동 이후 TBS 예산은 반영되기 어렵다”며 “예산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TBS 상업광고 허용이 허가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 직전인 지난 7일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지난 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TBS 예산에 대해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이라며 해당 예산 철회에 있어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도 특기할 만 하다.
TBS 예산이 여야 합의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용진 대표대리는 8일 미디어오늘에 “TBS 지원금은 전쟁에 가장 취약한 민생의 안전과 망가진 공공 인프라 재건에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자,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치적 진영논리에 빠져 한 발자국도 생산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TBS 지원금 여부가 여야 합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는 서울지역공영방송에 한가롭게 ‘조금만 더 기다려’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공동 비대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 4월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오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19개월 무임금으로 버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공영방송의 숨통을 붙잡기 위해 49억 5000만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여야정 협의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이 예산을 스스로 걷어냈다. 현장의 장수들이 피 흘려 사수한 고지를, 본진의 사령관이 적의 압박 한마디에 스스로 내어준 격”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전쟁 추경에 왜 TBS냐’) 프레임과 맞서 싸우지 않았고 그 프레임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짓밟힌 것은 TBS만이 아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다. 그들은 방송 송출 중단이 가져올 공공 정보 공백과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판단했고, 그 결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사안이 결코 민생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TBS는 공공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의 영역이었다.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 국면에서, 당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이들의 판단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쉽게 덜어냈다. 상임위의 결단이 몇 시간 만에 뒤집힌 이 장면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익명의 TBS 한 직원은 “솔직히 추경을 받는다고 해도 밀린 월급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현재 TBS 송출료가 연체되어있고 취재용 차량들과 회사 통장 등이 압류된 상황이다. 적어도 이번 추경을 통해 이 문제들이라도 해결되기를 기대했는데 또 한번 좌절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7일 성명에서 “TBS 구성원들에게 지난 연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또다시 추경 편성 좌절의 고통을 견뎌내라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지 않은가”라며 정부와 여당에 “TBS 예산 삭감 방침을 재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