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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광물 채굴권 규제 완화, 탐사 및 생산 확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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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는 3월 30일자로 '2026년 광물(원자력·탄화수소 에너지 광물 제외) 채굴권(제2차 개정) 규칙'을 통지했다. 개정 규칙에는 심부에 매장된 광물에 관한 채굴 리스권(ML) 또는 복합 라이선스(CL)에 인접 구역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광업부는 발표 자료에서 "ML 또는 CL 보유자의 일시적인 구역 확장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간소하고 기한이 정해진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광업부는 인접 구역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개별적인 ML이나 CL을 통한 채굴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심부 매장 광물의 채굴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L의 경우 인접 구역은 기존 채굴 구역의 10%까지, CL의 경우에는 30%까지 허용된다.
광업부는 또한 채굴량이 적은 광물을 포함한 각종 광물을 ML에 편입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광산·광석(개발·규제)법(MMDR법)에 규정된 중요·전략 광물을 ML에 포함할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 광물은 소량으로만 산출되고 채굴이나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