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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은값에 밀수 3배 급증...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 선포
아주경제
0관세청이 최근 은 국제 시세 급등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 은 밀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은 가격 상승에 편승한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의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서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전자산인 은에 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 가격 상승과 함께 밀수를 통한 범죄 수익도 증가했다. 은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회피할 수 있어 밀수 유인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은 밀수 적발은 14건 45억61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2.7배다. 지난해 단속 실적 건수는 10건, 금액은 16억9300만원이다.
은 밀수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은 국제 시세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엑스선(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은 밀수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조직을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이 밀수범죄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밀수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먼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