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읽음
서왕진, 광주전남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촉구
데일리임팩트
0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광주시당 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광주·전남을 정치개혁의 핵심 시험대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도 개편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왕진 의원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을 정치개혁의 심장으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의 둑을 허물고 개혁의 물길을 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의회 전 지역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 확대를 요구했다. 또 2인 선거구 쪼개기 폐지와 복수 후보 추천 금지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개혁 5당이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증원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논의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관성과 이해타산,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앞두고 광역의회 구조 개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갖춘 의회 개편 대신 민주당 일당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석 보존 전략’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현행 구도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의석은 유지하고 광주 의석만 늘리는 방안은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보다 정당 지분 확보가 우선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호남 정치 위기’라는 자성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전남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정치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광주(23명)와 전남(61명) 광역의원 간 불비례를 해소하려면 의석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전남 의석은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시된 ‘광주시의원만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석 수만 늘리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개특위 논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뿐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 충돌로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에도 도입한다는 것은 개혁 5당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이 복수 후보를 내 독식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개혁이 아니다”며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까지 확대해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검찰·사법 개혁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방의회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누가 개혁의 물길을 트고, 누가 기득권의 둑을 쌓는지 시민들이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