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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홍 교육감 예비후보 청소년 도박과 전쟁 선포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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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홍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 도박 문제를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홍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도박이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청소년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청소년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절도·사기·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 도박 범죄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21건으로 1년 만에 3.5배 증가했고, 광주·전남 전체 기준으로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2023~2024년 사이 사이버 도박 검거자 약 9000명 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는 “현재 통계는 적발된 일부에 불과하다”며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방치가 아닌 명백한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교육감 당선 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학년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교육청·전문기관이 연계된 조기 개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통신 기능만 가능한 ‘2G폰’을 지급해 사이버 도박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불법 도박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도박 사이트와 광고를 자동 차단하고, 학부모·경찰·지자체와 협력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도박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도박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 핫라인 운영과 상담·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사는 교육과 신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키는 교육적 접근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에 빠진 아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아이를 잃기 전에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