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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단독 청문회' 연 국민의힘…"대북송금 책임자 누군지 온 국민 다 알아"
데일리안
0송언석 "李대통령 범죄 없애기 막겠다"
나경원 "민주당 공모한 직권남용 범죄"
박상용 "모든 증거가 李대통령 가리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형동·곽규택·박형수·송석준·신동욱·윤상현·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로 인해 파행되면서 마련됐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국조 특위 회의장에서 퇴장당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지난 6일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 장관에게 요청하면서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실제로 박 검사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이 동원된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와서 조작 기소니 회유 수사니 하며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하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대북 송금이 진실임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며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죄보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자행하는 권력형 협박을 비롯한 일련 행태가 더 큰 범죄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범죄 없애기 정치공작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핵심 증인 증언과 진술조차도 애당초 막고자 했다"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공모해 저지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진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위원들만이라도 추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했다. 의혹을 모른다고 하면, 기관이 머리를 속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와야 (이 대통령 유죄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이재명 전 지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황이 충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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