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김우석 호선 반발, 절차 논란에 위원 사퇴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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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김우석 호선 반발, 절차 논란에 위원 사퇴

미디어오늘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것에 대해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미심위 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최선영 위원은 이날 비공개 안건에서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을 6대3 표결로 상임위원에 호선했다. 당시 상임위원 호선에 관한 안건은 회의 세 번째 순서였는데, 이를 위원들 동의 없이 첫 번째 순서로 바꿔 최 위원이 문제제기에 나선 것.

최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안건 순서가 변경됐다”며 “회의의 준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회의 전 안건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한 순서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반대하는 취지로 지난달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렇게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회의 안건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사퇴를 철회하겠다는 조건부 사퇴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사직서를 제출한 조승호 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조승호 위원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에 “류희림 체제에서 방심위가 완전히 정치도구가 됐다. 그래서 방심위가 없어지고 방미심위로 새로 출범한 것인데 류희림하고 같이 방심위를 망가뜨린 주역 중 한 사람이 방미심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에 호선되는 것이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반발하는 조승호 위원과 최선영 위원은 각각 대통령,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권 추천 위원이다. 현재 방미심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민정 부위원장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권 추천 위원이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달 12일과 16일 두 번의 회의 동안 상임위원 호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김우석 위원이 상임에 호선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일부 위원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3일 세 번째 회의 말미 투표를 진행했고 6대3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에 호선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한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심의’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미심위 구성원들은 김 위원이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를 지속 냈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한 바에 따라 지난달 10일 국회의장 추천 방미심위원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