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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유가 지원금 재설계 촉구, 직접 피해층 지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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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산정 기준 △지방비 매칭 △부대비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고유가 직접 피해자인 화물·택배·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영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 매칭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뒤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문제 의식도 제기됐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과거보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서 의원은 "지자체 재원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지원금을 높게 잡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부담이 더 큰 역설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지방 채무 상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해지원금에 매칭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