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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노동자 산재보험 논의, 당사자 참여 및 노사정 재개 요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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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는 6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예술노동자 산재보험 제도 설계를 위해 문화예술 노·사·정 테이블을 재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회의를 열고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요구해온 당사자 참여는 배제된 채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됐다. 자영업자 범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당연 적용’과 ‘전면 적용’ 방안은 제외한 채 논의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현장 사고와 질환 “우연 아닌 구조적 재해” …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호 못해”
각계 예술노동자들은 당사자가 산재보험 제도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는 “안전하게 마련되지 않은 무대에서 떨어지고, 더 그럴싸한 장면을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살인적인 마감 앞에서 창작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산다. 모니터 너머 악플에 시달리며 정신적 질환을 호소한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에 근골격계 질환 정도는 말하는 것조차 주저된다”고 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핵심은 일하다 다치는 것에 대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갖고 최선의 보상을 하도록 하여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프리하다’는 껍데기로 가리지 말고 일하는 기간이 길건 짧건, 혼자 일하건 제아무리 영세한 사업주와 일을 하더라도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고는 운이 아니라 제도의 부제가 만든 반복되는 비극”이라며 “그런데도 현재의 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이면서 예술노동자의 지위 또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해왔지만, 예술인사재보험 가입률은 가입 대상인 전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의 2%에 그친다. 이를 두고 예술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다, 그 지위 또한 자영업자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원단을 출범했다”며 “‘전국민 산재보험’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했고 바로 오늘 회의 안건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이지만, 예술인 당사자들과 노동조합은 정부 논의에서 배제돼 여기에 서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만도 못한 이재명 정부”라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노사정 논의는 진행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전문가 협의체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단절됐던 노사정 논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몇 년 만에 비로소 현장 간담회가 열렸지만 의견 수렴에 불과했다”며 “예술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문화예술노동연대가 교섭에 나서라”고 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게임개발자연대와 공연예술인노조,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조, 작가노조,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영화산업노조 등 문화예술계 11개 노조와 단체가 구성한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