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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8억 굿당 짓게 해놓고 인수 거부?…조합원들 "정원오 갑질 행정" 등 [4/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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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구청장 재임 시절 특정 재개발 조합에 48억원 규모의 굿당(아기씨당) 신축을 기부채납하라고 설계하고도, 정작 건물이 완공되자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본인이 주도한 행정 처분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성동구청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결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동구청은 굿당 신축 이전 조건으로 "소유권은 성동구로 하되, 관리권은 무속인에게 준다"고 명시하며 운영권 보장을 사업시행의 전제로 못 박았다.
이후 2016년 12월 29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굿당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행당7구역의 사업시행을 최종 인가했다. 구청의 지침에 따라 조합은 무속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전수관 및 사당을 완공해 성동구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정원오 체제의 성동구청은 2021년 6월 공문을 통해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라"며 시공업체 자격까지 지시하며 굿당 신축에 관여했다. 이에 조합은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로만 47억8300여만원을 투입해 두 동의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을 넘겨야 할 2025년이 되자 성동구청은 태도를 바꿨다. 구청 측은 "공유재산법상 운영권(무속인의 관리권) 등 기부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재산을 받을 수 없다"며 소유권 인수를 사실상 거부했다. 과거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인가했던 사업 조건이 이제 와서 '위법'이라며, 스스로 기부채납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조합 측은 성동구청에 '건물을 무속인에게 무상 증여하라는 것인지', '조건을 삭제하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인지',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구청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적 자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원오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수십억원을 들여 굿당 전수관까지 지어 바쳤더니 이제 와서 법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꼬리를 자르고 발을 빼는 게 말이 되느냐. 준공 승인도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책임한 갑질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경원, 李대통령에 정면반박 "초보산수 논하기 전에 도덕 먼저 갖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초보산수다.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초보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를 안 할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올해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이건 초보 산수"라고 적었다.
또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70%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이진숙, 국회 와서 싸운다면 엄청난 힘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왔던 경험을 갖고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워준다면 이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 데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대구도 이 전 위원장을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무소속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페이스북에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선택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적으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대전시장에 출마했는데 예비후보 4명 중 저만 컷오프됐다"며 "그러나 얼마 후에 당으로부터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로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출마해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로서 지금 어디에 보궐선거가 날지, 어떤 분들이 보궐선거에 신청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전 위원장에게 6·3 보궐선거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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