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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약품 관세 조치에 정부 긴급 점검..."장기 불확실성 대응 필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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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기업과 관련 협단체, 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가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유예가 1년 이후에도 유지될지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