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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리점 수익 악화, 정부에 긴급 대책 및 유통망 보호 촉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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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유통협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동일해지며 저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통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있다"며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현장의 석유대리점 사업주들은 지금과 같은 손실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석유대리점은 전국 4000여개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3%를 담당하는 핵심 유통 주체다. 업계는 단순 중간 유통을 넘어 주유소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공급 축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의 주유소 직공급 가격과 대리점 공급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저장·운송·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재 석유대리점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급 중단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석유 유통망 붕괴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회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 체계가 무너지면 도매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이는 곧 주유소 공급 차질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구조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주유소 카드수수료는 40여 년간 정률제로 운영돼 유가가 상승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업계는 이 같은 체계가 주유소 가격 인하 여력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고유가 상황에서 카드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0.8~1.2%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는 또 석유대리점이 정상적으로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유사가 주유소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하고, 손실 보전 정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계에 대한 불신 해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정유·유통업계에 대한 과도한 불신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계 역시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협회는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석유 유통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