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8 읽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위험과 대책
데일리안
0시장금리·가산금리 상승·금융당국 규제 기조 맞물려 대출금리 인상
은행채 매입 확대, 저금리·고정금리형 대출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 마련 시급
특히, 기존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가 2026년 금리 재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게 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는 2026년 들어 하향 압력을 받는 상태이지만, 시장금리와 은행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주담대 금리는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
최근 주담대 금리 상승의 첫 번째 이유는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데 있다.
2025~2026년 들어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했고,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다.
기준금리가 하락·동결됐음에도 시장금리가 오른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보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환율·물가·금융안정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긴축 정책 기조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의 신용위험과 규제 부담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추가금리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신용위험·규제 부담을 반영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이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대출 수요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면서 은행은 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를 올려 줄어든 대출 공급에 따른 이자수익을 보전하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산금리 인상으로 상쇄되며,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오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장기 금리 기대치가 상승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고채 5년·10년의 중장기 시장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은행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위험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유추된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를 넘어, 가계의 재무구조와 부동산 시장, 소비·투자에까지 연쇄적 충격을 준다.
우선, 기존 주담대 이용 차주는 월 상환액이 급증하며, 가계소비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더 나아가 고금리에 대한 가계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투자 지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성 저하·채용 둔화와 맞물려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위험도 존재한다.
주담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효과적인 금융 정책을 토대로 가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이 90%대 이상으로 고금리 국면에서도 금리 재조정 충격이 제한적이고,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장기 고정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이 작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정금리형 비중이 50% 미만인 수준이라 대출금리 한 번 오를 때마다 이자 급증의 충격이 생기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채 매입을 늘리고, 주담대 금리의 가산금리 산정 구조를 투명화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연한 운용으로, 은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DSR 비율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이자 충격'의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내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와는 달리 7% 수준까지 상승하며, 차주들의 월 상환액이 급증하는 등 가계 이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소비·투자 위축, 기업 수익성 저하와 고용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매입 확대·은행 가산금리 산정 구조의 투명화, DSR 한도의 유연한 조정, 그리고 저금리·장기 고정금리 상품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