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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추경, 하위 70% 10~60만원 지급 논란
데일리안
4고유가 대응이냐 매표 추경이냐 여야 시각차
지난해 두 차례 지급한 소비쿠폰 정책과 유사
추경 논쟁, 여야정 협의 테이블로 옮겨갈 듯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전쟁 추경'을 둘러싼 날 선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현장 방문 차원에서 충남 아산 온양온천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윤석열 파면 1주년"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고생했을 국민들께 오늘 의미를 되새기면서 추경 민생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10일 긴급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민생 지원금이 또 나올 테고, 그럼 돈이 돌고 우리 혈기도 돌아 좀 더 좋은 웃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편성 추경안에 대해 "전쟁을 핑계로 한 돈풀기식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쟁과 상관없는 재원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선거 추경' '매표 추경' 우려를 제기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역 가맹점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고, 지역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구조다.
다만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최대 45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당시 명분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었다. 이번에는 고유가·고물가 충격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명분만 중동 전쟁 대응일 뿐 대규모 소비지원과 지역화폐 방식은 지난해 소비쿠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추경 논란은 조만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의제 제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타당성과 지역화폐형 지원의 적절성, 정유·항공업계 등 직접 피해 업종 지원 규모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오는 6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앞세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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