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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전 여파 속 국방예산 40% 확대 추진…2차대전 이후 최대 수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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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을 요청할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로, 미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1000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 요청에 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한 730억 달러 규모 국내 예산 삭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편성됐던 해당 예산에서 10% 정도 삭감되는 것이다.
예산안에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34억 달러는 우주국 산하 과학 부문 예산 삭감분이다. 이는 나사가 지난 1일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하는 등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경 단속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해 백악관이 요청한 그대로 예산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가 근소한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예산안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