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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칠천피?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조건..."자본이득세 전환 논의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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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세율을 자랑(?)하는 상속세 제도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 세율 인하 시도 때마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다만 상속세 개편으로 기업 경영 활력을 높여야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재계 일각에선 아예 과세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일 세제 전문가 및 재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는 2000년 이후 26년째 변화가 없다. 일본·프랑스·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 세율이 낮고, 일부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사이 기업 자산가치는 수십 배 뛰었지만 세율 체계는 그대로다.
세율 인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과 세수 부족 우려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재개됐지만 기업 승계 부담 완화가 곧 재벌 편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상속세 체계가 오너 고령화에 따라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주가 부양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종합] 3월 소비자물가 2.2% 상승…석유류 러·우전쟁 이후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해인 2022년의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민성장펀드 판매 채널 논란…일부 은행 배제에 형평성 도마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 채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반 국민 자금과 재정을 함께 투입하는 정책 펀드임에도 일부 은행이 판매 채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다만 정책 펀드 특성상 단기간 내 자금 모집과 판매 효율성이 중요한 만큼, 운용사들이 판매 역량이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사를 선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5월부터 판매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은행에 iM뱅크와 전북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판매권을 확보했다.
우주청 "K-라드큐브, 고도 4만km서 사출 성공"…우주와 교신 시도
K-라드큐브(K-RadCube)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향했다.
우주항공청(우주청)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2일 낮 12시 58분, 고도 약 4만km에서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이후 SLS 2단인 극저온 추진단(ICPS)이 오리온 우주선을 분리하고 폐기 궤도 진입 기동을 마친 직후 사출됐다.
K-라드큐브 임무운영센터는 현재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주청은 위성의 전력 생성과 송신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협력 지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상국은 칠레 푼타아레나스, 미국 하와이, 스페인 마스팔로마스, 싱가포르 등에 구축돼 있다.
가계대출 고삐 더 죄는 당국…은행권 '기업대출'서 활로 찾는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 여신전략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지자 기업금융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조이기로 하면서 기업대출 확대 흐름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59조7737억원으로 전월(854조3288억원) 대비 5조4449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대출 잔액이 3월 말 기준 179조1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27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680조7618억원) 역시 지난달 말 대비 2조179억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1364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업대출 위주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 오산과 부실한 현장관리 맞물려"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는 설계 단계의 중대한 계산 오류와 시공·감리 과정의 부적정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일어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아치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마치 끊김 없이 이어진 구조처럼 계산하면서 중앙기둥에 걸리는 하중을 2.5배나 적게 반영했다. 그 결과 중앙기둥의 지지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졌다. 여기에 실제 기둥 길이 4.72m를 설계상 0.335m로 고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설계 자체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지반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설계 단계의 지반조사와 시공 단계의 터널 굴착 과정에서 사고 구간에 존재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단층대는 지반 강도를 떨어뜨렸고 중앙기둥에 추가 하중까지 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터널 굴착 때에는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사진 확인으로 이를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공사가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기술인이 막장 관찰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