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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예견된 결과”...또다시 표류 안 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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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도시철도 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두산건설 주관으로 건설 출자자를 모집했으나, 1년이 넘도록 성과 없이 사업추진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는 실정이었다.
이에 속을 태우던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3월 31일까지 건설 출자자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컨소시엄은 시가 제시한 기한까지 출자자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절차에 들었다. 시는 동시에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절차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 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 경 취소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출자자 확보 실패는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민자사업 구조로는 도시철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부선은 관악·서남권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이 사업방식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자 재공고 역시 현실적으로 사업자 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시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반영된 점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기회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서부선을 비롯한 도시철도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