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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3263억, 취약계층·필수의료 지원
와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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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편성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방안으로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150개에서 300개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등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면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1만6000건도 추가 진행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생계지원이다. 일시적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도 확보했다. 약 5만명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추가된다.
위기청년 및 일자리 지원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큰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지원 강화에 나선다.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에도 힘쓴다.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629명을 양성한다.
취약지역 의료공백도 해소한다.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시니어 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