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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100일, 방송 정상화와 시청권 논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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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과제다. 공정과 연대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계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방송사)가 갖는 공적 책임과 연대적 가치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찬 모임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와 관련해 지상파3사 사장단(안형준 MBC·박장범 KBS·방문신 SBS 사장)과 전진배 JTBC 사장과 만났다.
이와 관련 방미통위 계획을 묻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당장 북중미 중계권 관련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미래 전망적인 토대는 구축됐다. 월드컵 중계만 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JTBC가 2032년 것까지 가진 중계권 전체를 (지상파3사와)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원칙적인 논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아주 작은 점의 논의 단계에서 미래 전망적인 선해의 논의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을 가진 의미있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가 노력했다는 점은 전혀 성과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단순히 가치의 문제만 아니고, 재정적인 손실이 분명 예견되는 논제라는 점 때문에 전망이 여전히 밝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은 시장에만 맡겨지지 않은 공적 가치다.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관계자와 위원회가 결과적 책임이 있는 공적 과제라는 점에 입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걸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의 기본 취지는 방송관계자가 방송의 공적 과제, 보편적 시청권에 있어서는 공통으로 달성해야 하는 공정과 연대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중계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가 갖는 공적 책임과 연대적 가치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가 정상화돼 방송3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행정기관으로서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3법부터 시작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후속 법령들은 어떤 현안보다 시급하다. 통신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 행정 공백이 생기면서 누적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국회 추천이 이뤄져 검증 과정인 분들은 이번 주 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YTN과 TBS 정상화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현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우선 노조 지부장을 만났다. 향후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나 관련 부분들에 대해 의견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YTN 사건은 우선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분명하다. 위원회 (안건) 1호 사건은 위원회 활동하기 위한 행정 처리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1호, 2호의 구별 따질 것 없이 우선순위 사항으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TBS 정상화와 관련해 김종철 위원장은 “TBS 상황은 위원회뿐 아니라 방송 생태계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정과 연대의 가치에 의해 같이 고민해야 할 현안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다. 방송이 정치적 환경에 의해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면서 재난방송이나 외국인방송 등 기타 공익적 부분에서 흠결이 생긴다는 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발전기금의 75억 원을 TBS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4월 초 국회는 추가경정산안(추경)을 편성한다. 이와 관련 김종철 위원장은 “추경이라는 게 추구되는 목적이 있다. 재정 당국의 국가 재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TBS 방문 자리에서도 진솔하게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공백 그 자체만으로 모든 재정지원이 당연히 확보되지 않는다”며 “아픔 자체가 공감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에 못지 않은 비교형량을 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뤄진다.) 저희가 (추경을) 신청했다고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희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SNS 사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0대 여성 케일리 G.M이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 김종철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책임성을 확보할 판결이 됐다.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 가진 사안이다. 지난 1월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청취했다. 일방적인 계정삭제나 금지 등의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수 없다. 셧다운 제도 경험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맞춤형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자, 관계 전문가들 시민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SNS 문제로 국한 해서 볼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미디어 정상화 노력, 미디어 역량 교육과 병행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