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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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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링크하면서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황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