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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상속세 3천억에 매각 추진, 세계 최고 세율 논란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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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실효세율은 60%로, 일본 55%, 프랑스 45%, 영국·미국 40%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015년 1.3%에서 2024년 2.4%로 1.1%p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3%→0.4%, G7 평균은 0.6%→0.8%에 그쳤다. 명목 GDP 대비 비중도 한국은 0.3%에서 0.6%로 두 배가 됐지만, OECD·G7 평균은 0.1% 안팎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기업이 ‘세금 폭탄’을 맞고 경영권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 승계는 부자의 자산 이전이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의 대물림’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이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되었고, 그 결과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모펀드·외국 자본의 헐값 인수만 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OECD·G7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라는 명백한 수치를 앞에 두고도 ‘부자 감세’라는 정치 선동에만 집착하고 있다. 기업 역사가 끊길 정도의 세금과 갈라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의 심장은 더욱 차갑게 식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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