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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비인가 국제학교 허위 홍보 및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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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영어유치원에서 익힌 영어 실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학교 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 치열한 국내 입시 경쟁을 거치기보다, 처음부터 해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국제학교 입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추적60분」 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는 1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제주·인천·대구에 있는 7곳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는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다. 해당 기관에서의 학력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별도로 학력을 입증해야 한다.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 안전과 운영의 투명성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구조다. 「추적60분」은 실제로는 학교처럼 운영되지만, 법적으로는 학교가 아닌 ‘비인가 국제학교’의 실태를 추적했다.
▣ 내 아이의 학교,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유명 사립학교의 ‘분교’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한 서울의 한 비인가 국제학교. 지난해 5월,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지영 씨는 교복과 가방을 구매하며 새 학기를 준비했다. 그런데 개학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학교 측은 갑자기 폐교를 통보했다. 어학원으로 등록한 기관이 ‘학교’ 명칭을 사용해 허위·과장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또 다른 일명 ‘비인가 국제학교’는 미국에 캠퍼스를 두고 미국 고등학교의 정식 졸업장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한국 학교의 졸업장과 미국 학교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해외 명문 대학 진학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해당 기관이 내세운 ‘미국 학교’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중 졸업장, 해외 대학과의 MOU,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졸업생들까지 일명 ‘비인가 국제학교’들의 내세우는 홍보 문구들은 과연 모두 사실일까? 「추적60분」이 직접 그 실체를 파헤쳐 봤다.
▣ 사업이 되어버린 교육,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에게
“돈 벌기 쉬운 구조다 (학생이) 100명이면 한 사람당 만약에 3천만 원씩만 받아도 그냥 30억인데 설립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 할 이유가 있나” - 업계 관계자 -
한편, 추적60분 제작진은 다수의 업계 관계자, 외국인 교사, 학부모들을 만나 일명 ‘비인가 국제학교’ 실태를 취재했다. 사실상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지만, 벌금 몇백만 내면 될 뿐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 유치원 원장, 유학원 원장, 건물을 분양하던 사람까지 국제학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한 관계자도 있었다. 국내 유명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한 외국인 강사는 본인은 영어 회화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수학·사회·과학까지 가르칠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과목은 교과서조차 제공되지 않아 직접 자료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다는 외국인 강사. 그는 일명 ‘비인가 국제학교’가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큰 비용만큼의 교육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로 인가를 안 받았는데 학교처럼 운영하고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죠...제도나 규율이 부족하다 보니 그 틈을 이용해서 운영을 파행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 변호사 -
전문가들은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한다. 수천만 원의 학비,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교육 환경 속에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사업이 되어버린 교육.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의 실태를 조명한 「추적60분」 1449회 ‘비인가 국제학교 –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는 3월 27일(금)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 해당 글은 아무 대가 없이 작성됐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