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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 다층체계 가동, 다음 주 전시 추경 의결 추진
데일리안
0국무총리 브리핑 뒤 2시간…靑 꺼낸 건 추경 일정표
"위기 대응은 타이밍"...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목표
김민석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분야별로 대응하던 체계를 총리 주도 아래 하나로 묶어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다만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통해 범부처 원팀 대응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한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1회는 본부장인 김 총리가 주재하고, 1회는 부본부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꾸렸으며, 관계 부처 수장들이 각 반장을 맡았다.
총리의 전면 등판으로 보기에는 총리와 부총리, 청와대가 겹겹이 얽힌 다층 대응체계다. 정작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전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기 때문에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전환 등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위기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의 브리핑 2시간 뒤 열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브리핑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의 구체적 운영 체계와 추경안 의결 목표 시점까지 함께 공개됐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설치되며,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총괄 간사,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협력해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각 대응 반장은 청와대 수석급이 맡아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정상황실은 이를 종합해 매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추경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경안의 국무회의 의결 목표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로 제시했다. 홍 수석은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기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25조 원 안팎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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