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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제대로 보장돼야"
데일리안
0"양극화 극복, 힘의 균형 회복하는 것 중요해"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할일은 많고 갈길은 멀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 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 해결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향해선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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