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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허브법 소위 통과 물류 금융 특구 조성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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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4일 부산글로벌허브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헌승(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은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에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투자진흥지구·문화자유구역 등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근로자 대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핵심이다. 또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출입국 관리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식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며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의결정족수는 충족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법안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지역발전 전략과 상충될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 1년 10개월 만에 처리된 배경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이 부산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에 대형 호재가 될 글로벌허브법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벌이는 것이다. 법안 통과 필요성을 앞다퉈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 의원은 모두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발전법인데 왜 전북·강원특별법은 되고 부산(글로벌허브법)은 안되냐"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약속한 법이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쟁화라는 벽을 마주하면서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 직후 삭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전 의원도 이날 부산글로벌허브법을 의제로 당 지도부를 만났다. 그는 면담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일이 되게끔 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을 말했다"며 "부산글로벌허브법 통과로 민주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글로벌허브법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