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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전쟁 추경' 25조원 규모 추진…"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데일리안
0중동사태 대응·대미투자법 후속조치 등 논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된다"면서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에 대해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면서 "당·정은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선 "1차 추경 당시 10일 정도 걸렸다"며 "정부 편성안이 나오면, 3월이 될지 아니면 4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의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날짜를 못박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과 관련해선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복귀 계좌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며 "시장 관련해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당은 한미전략적투자 양해각서(MOU)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하위 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며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미 협의와 관련해선 현재 MOU 임시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적 합리성 예비 검토 및 미국 측과 예비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법 추진에 대해선 "지방선거 전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과 조례로 위임된 149개를 반영해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전남도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출범 준비 기구를 설치하여 조직, 인사, 재정 등 출범 필수 사항을 4월까지 조속히 결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결정된 사항을 당선인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출범 이후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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