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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숏폼 드라마] SNS 파고든 숏폼 드라마…유사 성인물 논란에도 규제 공백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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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릴숏(ReelShort)', '탑릴스(TopReels)' 등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제작한 숏폼 드라마 광고가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재벌가와 하룻밤', '금기된 로맨스' 등을 소재로 수위가 높은 장면들을 편집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들 콘텐츠는 별도 성인 인증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후속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한 구조로 자극적 장면을 미끼로 한 수익 모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숏폼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는 반면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심의를 진행하는 '사후 규제' 방식에 머물러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유튜브나 OTT 등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통신심의 대상"이라며 "온라인에 게시된 이후 문제 여부를 판단해 심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용자 신고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접속 차단이나 URL 차단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으며, 특정 장르가 아닌 개별 콘텐츠 단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유통되거나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숏폼 드라마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해 국내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국내 규제만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 사고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숏폼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콘텐츠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콘텐츠의 수위에 따라 노출 방식이나 접근성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진 연구원은 "플랫폼 기반 콘텐츠의 경우 사후 규제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콘텐츠 유통 구조를 고려한 플랫폼 단위의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