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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청소년 자립 지원 격차, 장벽 제거 및 통합 필요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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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나뉜 만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부터 다르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들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갖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을 나온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넓은 범주에 머물 뿐 별도의 공식 명칭조차 없다. 이름만큼이나 지원의 내용과 밀도도 차이가 났다. 그 차이는 고스란히 청소년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같은 ‘자립’을 향하지만 서로 다른 무게를 견뎌야 하는 셈이다.
이 간극의 한가운데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지난해 10월 만든 단체 ‘브릿지유스(Bridge Youth)’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부처의 경계에서 끊겨버린 지원을 잇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모였다.
그 단체를 이끄는 정윤서(22) 대표 역시 성평등가족부 산하 쉼터 출신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며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시작한 봉사활동을 계기로 방향을 바꿨다. 은사의 권유로 참여한 활동은 삶의 전환점이 됐고 이후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단 단장 등을 맡으며 사회참여를 넓혀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대학생이기도 하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체감했고 2022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책위원 활동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구체화했다. 결국 그는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과 함께 당사자 단체를 꾸려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목소리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정책 개선과 함께 퇴소 이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관계를 연결하는 ‘자립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브릿지유스가 말하는 자립의 의미다.
Q. 브릿지유스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단체인지 설명해 준다면.
브릿지유스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부처 간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개선하기 위해 출발한 단체다. 현재 한국의 자립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을 떠나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브릿지유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바꿔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설을 떠난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자립 과정의 단절과 고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달려 나가고 있다.
Q. 쉼터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부처 간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 문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안에서 시설수급자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설인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에는 동일한 보호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결국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간 정책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단일 부처 차원의 접근을 넘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특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정서적 지지’와 ‘관계망의 부족’이다.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립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혼자라는 감각’이다.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나 주거 문제가 겹치면 쉽게 고립되거나 다시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다만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마련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관계망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현실도 있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어려워 청소년복지시설로 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자립 지원 정책은 단순히 돈이나 주거 지원에 머무르기보다 지속적인 관계망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다.
Q. 퇴소 이후 제도적으로 보호가 끊기는 ‘단절’ 문제도 제기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준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단절은 분명히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자립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 상담과 사례관리, 자립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반면 청소년쉼터의 경우 일시·단기·중장기쉼터로 보호 체계가 나뉘어 있고 이후 성인이 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자립준비청년과 유사하게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 기간을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호연장아동 제도처럼 지원 연령 역시 만 29세까지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서 반드시 함께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현재도 많은 현장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책을 확대하려면 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Q. 현재 청소년 자립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과 성평등가족부의 ‘쉼터 퇴소 청소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구조가 어떤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 청소년 자립 정책 구조는 부처 간 장벽 때문에 같은 보호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서로 다른 출발선을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출신 청년들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돼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에 있을 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안에서 시설수급자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같은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결국 동일한 보호 경험을 가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적인 생계 지원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 부처의 장벽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격차라고 생각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청소년들의 삶이 부처 이기주의 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지는 대부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립 지원과 생계 지원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의 자립 정책은 부처 중심으로 나뉜 구조를 넘어 청소년이 어떤 보호 경험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책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 당사자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많은 변화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자립정착금 확대나 자립수당 도입,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등 여러 정책 변화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와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당사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정책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다만 최근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이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Q.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존재한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단순 가출 청소년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실제로 청소년쉼터 중 일시쉼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긴급 보호하는 기능이 중심이다. 반면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장기간 보호하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청소년쉼터 정책에서 원가정 복귀가 우선되는 구조가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폐지된 상황이다. 그만큼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배경 역시 단순한 가출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위기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의 배경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출 청소년’이라는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낙인과 편견이 잇따른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쉼터 유형별 기능과 역할이 더 명확하게 구분돼 사회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Q. 자립 지원 정책이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나.
자립 지원 정책에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부분이다. 다만 그 지원이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정책이 확대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민간 지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민간 재단이나 기업의 지원 사업이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같은 보호 경험을 가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에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지원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같은 보호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지원이 집중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격차,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복지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개인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다. 정책 구조가 특정 집단에만 집중돼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향후 자립 지원 정책은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같은 보호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최소한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Q. 브릿지유스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현재 브릿지유스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도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자립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장 바라는 변화는 같은 보호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시설을 이용했는지, 성평등가족부 시설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자립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했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떤 부처의 시설에 있었는지에 따라 지원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구조다. 앞으로의 정책은 부처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 경험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
Q.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문제가 있는 청소년’ 혹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다. 또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여의치 않아 약 3명 중 1명 정도가 청소년복지시설로 입소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즉, 이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다. 또한 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다르지 않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단지 어떤 시설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사회의 시선과 정책 지원이 달라져 왔다.
이에 앞으로 사회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했던 청소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들도 편견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Q.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자나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부처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부모에게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어떤 부처의 시설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를 넘어 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관심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장벽을 허무는 정치적 결단이다. 그 결단이 이뤄질 때 비로소 보호가 필요했던 청소년들도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