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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사회적 대화 2.0시대 개막
아시아투데이
0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되는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되며, 경사노위는 이를 모범사례로 만들어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으로 지속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별위원회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의제별위원회로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
정책 대안을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또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사회적 대화 2.0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사노위는 국회와 차별화된 '투트랙' 전략을 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결론이 입법과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다룰 의제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